[정책] "2025 국가의제 종합연구" 리뷰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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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매년 "국가의제 종합연구"를 편찬한다. 그 중 2024년에 발간한 2025년도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수록된 50개 의제를 각 분야별로 주요내용을 뽑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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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론

 

총론에서는 그 간의 정책 추진에 대해 평가하고 분야별 대내외 여건 상황을 통해 2025년 국정 기조에 대해 논하였다. 다만 본 연구보고서는 2024년에 출판된 바, 2024년 12월 3일에 있었던 계엄령 선포와 그 이후 일련의 과정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주로 언급된 내용은

• 정치행정분야: 디지털 정부와 AI 서비스, 규제혁신, 원전수출 성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
• 경제분야: 2024년 7월 <역동경제 로드맵>,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 <중국제조 2025>,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생산성 격차, 조세제도 정비 
• 사회분야: 저출산, 노동개혁, 연금개혁, 지역간 격차
• 미래분야: 5대 우주강국 진입 목표, AI 디지털 전환, 자율주행 모빌맅,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그린 리모델링 확대, 무탄소 에너지 대전환
• 외교 안보 분야: 한미일 안보협력 게조화, 다자외교 확대, 트럼프 2기 대중국 압박 정책, 글로벌 사우스, ODA 예산 확대, APEC 정상회의 개최 
• 지방시대 분야: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산업 지형 변화, 축소사회에의 적응, 장소 기반 지역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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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치행정분야 

 

<수록의제>

2-1. 행정 특화 인공지능 구축을 통한 행정서비스 고도화 

2-2. 규제혁신을 위한 사전사후 신속 정비제도 구축

사회경제적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나 규제의 속도가 이를 따라가기는 어려움. 사전/사후 신속정비 제도를 구축하여 규제 혁신을 가속화하고 기업 활동 지원, 국민 편익 증진 방안 마련이 필요함. 

2-3.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2-4. 원자력 산업 생태계 재건 및 수출 경쟁력 강화

2-5. 국가개혁과제의 추진을 위한 효과적인 갈등관리 

필수의료분야 전공기피 현상 심화,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위기 대응 필요하나 정부의 의료개혁안 발표 후 의정갈등 심화. 정부는 2023년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해 갈등관리를 시도했으나 이해당사자가 배제되는 등 강경 대립 초래. 2025년 의대정원은 정부의 현안대로 증원하되, 2026년 의대 정원은 여야의정협의체에서 재논의 필요. 범정부 소통 및 협상 전략 재정비. (메세지에 통일성과 일관성을 기하여야 함)

2-6. 국민을 위한 수사시스템 개선

형사소송법 개정 후 사건처리의 책임주체 불명확해짐. 검경간 수사권과 결정권한 분산으로 사건처리 속도와 정확성 저하됨. 검경의 사건처리 기간, 수시기관에 대한 만족도, 사건처리 절차에 대한 이해도 등 국민이 인식하는 형사사건 처리 정확한 실태조사 필요. 수사기관 협의체 실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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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제 분야

<수록의제> 

3-1. 경제안보시대 대응을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확보 

3-2. 국내 미디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성장동력 재창출

3-3. 상생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업 생태계 구축 : 기업 Value up을 위한 법제 개선

3-4. 고령 인력 활용을 위한 노동시장 및 임금체계 유연화

3-5. 외국인력 도입 및 활용을 위한 노동시장 정책 마련 연구 

3-6. 공공주도의 가계부채 증가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 

3-7.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 해소 

3-8. 국가차원의 AI 통상규범 및 국제표준 전략 마련 

AI 주권(Sovereign AI) 확보를 위해 자국 이해를 반영한 각종 통상 정책과 규제조치 시행이 필요함. 현재 한국은 규제의 강도가 높지는 않은 상황임. AI 국제 표준 논의에 정부가 적극 참여하여 국내 산업의 이해가 국제표준에 반영될 수 있는 전략 필요. 

3-9. 순대외금융자산 흑자 시기 금융안정과 금융국제화 추진 과제 

3-10. 트리플전환(그린, 디지털, GVC전환) 대응을 위한 산업, 통상 통합 전략 

3-11. 글로벌 네트워크의 확장과 다변화를 통한 경제 안보 강화와 성장 방안 탐색 

3-12. 전기차 캐즘(chasm)에 대한 공간적 해법 연구 

국내 전기차 시장은 충전소 부족, 긴 충전시간, 화재 안전성 우려 등의 문제가 주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대도시 내 기존 충전소의 공간적 과밀 해소, 외곽지와 거점지에 지역 맞춤형 충전소 확충이 필요함. 화재 안전 가이드라인, 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관리 가이드라인, 정기점검 체계 마련 필요. (aro: 기업의 책임보다는 공공 관리지침과 주민 갈등해소에 집중한 점이 흥미롭)

3-13. 정년연장(계속고용) 도입을 위한 노동시장 선결과제 

3-14. 상속증여세제의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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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 분야

<수록의제> 

4-1. 단시간 노동의 현황과 과제 

4-2. 학령인구 변화에 따른 학교교육 방안 모색

4-3. 정년 연장과 사회보장재정 관리 

4-4. 체류자격에 따른 이주민 사회보장 체계 구축

4-5. 외국인 가사 관리사 도입의 방향성 설정 

4-6. 생산성에 기반한 근로시간제 및 임금체계 

생산성에 기반하지 않은 근로시간제도와 임금체계 하에서 근로자는 주어진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인 가능성이 제약됨. 업무성과와 무고나한 장기간 근무 관행 지속. 주40시간제 및 52시간제는 근로자의 건강 및 복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으나 일률적인 근로시간 상한 규제는 생산성 제고 측면에서 한계를 노정함.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일감이 몰리는 시기에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경우 그보다 큰 폭의 근로시간 단축, 휴가 제공, 근로자의 근로시간 선택권으로 보상

4-7. 교육평가 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구 대응

4-8. 탄소중립도시를 고려한 제로에너지 건축물과 그린리모델링 정책 

도시가 받는 지구온난화 영향이 점점 심해지며 도시의 기후재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탄소중립도시는 <국토계획 및 환경계획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으로 추진 중임. 현행 법령 준수하며 탄소중립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다수 법제도간 연계성을 고려하여야 함. 국토부는 <도시군 기본계획수립지침>을 개정하여 기초 지자체 도시기본계획에 탄소중립계획요소를 포함. 

4-9. 돌봄의 사회화: 유아교육과 보육, 돌봄의 통합적 지원체계 재편

4-10. 중앙정부 현금성 지원정책과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금 정책의 합리적 조정

4-11. 저출생 대응을 위한 장시간 근로 개선 방안

4-12. 청년취약계층에 대한 선제지원 강화 및 맞춤형 지원 확대 방안 

4-13. 물공급 정책의 사회적 수용성 확보를 위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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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래 분야

<수록의제>

5-1. 인공지능 시대 경제, 산업, 사회 측면의 주요 변화와 이슈 탐색 

5-2. 5대 우주강국 진입을 위한 국가 우주혁신시스템 구축

2024년 우주항공청이 개청하였으나 국방부, 산업부, 국정원 등 정책이 효과적으로 연계되지 않음. 정부와 민간의 기술이전, 공동연구개발이 원활하지 못하고 외교부와의 협력 미흡으로 우주외교 시너지 창출 어려움. 현행 법이 연구개발과 진흥 중심으로 구성되어 다부처 협력에 한계. 연계체계 구축, 국가우주위의 조정권한 확대, 민간 역할 확대, 외교부와의 전략적 우주외교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함. 

5-3. 디지털 전환과 탄소 중립

5-4. 대학 거버넌스 개편 및 지원 방안 마련 

5-5. 초등 늘봄학교 전달체계 합리화 방안 마련

5-6. AI일상화에 따른 교육 분야 이슈와 대응 방안 

5-7.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규제정비 

5-8. 에너지전환의 사회적 갈등 관리

5-9. 자율주행 모빌리티 출현에 따른 건축 및 정주공간의 변화 영향과 대응을 위한 정책 과제 

5-10. 미래사회 변화 대응 격차 해소 방향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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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외교 안보 분야

<수록의제>

6-1. 국제경제질서 변화와 대응 전략

트럼프 2기 강력한 대중국 압박 정책 추진과 더불어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 확산, 바이든 시기의 '규칙에 기반한 세계 질서'는 트럼프식 '합의와 거래에 기초한 형태'로 전환될 가능성이 큼. 

6-2.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의 통일외교전략

6-3. 중국의 중장기 경제정책 방향과 한중협력 과제 

6-4. 국방인력 구조 개편 방안 모색

6-5. ODA 예산 확대에 따른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방안 

ODA예산 증가로 사업 규모, 개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내실 있게 추진할 시행기관, 재외공관 등 관리역량 재고 및 질적 고도화가 필요함. 분선되어있는 ODA 정책부서를 통합하고 유무상 ODA 집행기관을 '국제개발협력공사'로 통합하는 방안 검토. PPP사업 지원을 통해 ODA 사업에 민간 참여 확대.

6-6. APEC 정상회의 개최 의의 및 기대효과 : 문화, 관광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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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방시대 분야

<수록의제>

7-1. 장소기반 통합적 지역활력 제고 정책을 위한 예산 사일로 완화 및 체계 개선 방안

기존의 성장중심, 형평성 관점에서 탈피하여 지역 여건 맞춤형 통합적 접근 요구됨. 중앙부처별 독립적 예산 운영되어 부처간 협력 부족, 중복사업, 사일로문제 발생. 

7-2. 일, 생활의 균형 있는 삶을 위한 지역사회 육아환경 조성

7-3. 지역이민정책 개선

7-4.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통합을 위한 법제 개선

7-5. 인구감소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혁신자원이 집적된 거점 지역 중심 지역혁신" 정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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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https://www.nrc.re.kr/board.es?mid=a10301000000&bid=0008&list_no=0&act=view&nPage=1&otp_id=OTP_0000000000014932

2025 국가의제 종합연구

 

2025 국가의제 종합연구.pdf

7.4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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